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2000형제449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6. 청구외(이하 피의자라 한다)이○윤, 동 김○성을 살인미수죄로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12. 29.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1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이○윤, 동 김○성은○○교통(주)소속 정비사들로 위 회사의 사장인 청구외 김○철로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청구인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자들인바
가. 피의자 이○윤은
2000. 3. 22. 09:00경 대전 유성구소재 190번 버스종점에서 청구인이 운행하는 대전75자○○○○호 버스의 좌측브레이크라이닝을 풀어놓아 위 버스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일으키게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사실을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피의자 김○성은
위 같은해 5. 1. 05:20경 대전 중구 오류동소재 위 버스종점에서 청구인이 운행하는 대전75자□□□□호 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사실을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