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62969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하 외 2명을사기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유○하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소재○○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보일러실 기관사로 근무하던 자, 같은 이○권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 같은 곽○근은 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던 자인 바,
(1) 피고소인 유○하는 위○○아파트의 보일러실 기관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1. 20.경 위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산업으로부터 1999. 12. 1.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라는 전보발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9. 1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전보발령 사실을 숨긴 채 위○○아파트로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같은 해 12. 24.경 12월분 급료 1,195,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00. 1. 7. 16:00경 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전보발령 사실을 숨긴 채 퇴사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해고수당 등 명목으로 금 3,669,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이○권, 같은 곽○근은 공모하여
위 유○하의 전보발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위유○하에게 1999년도 12월분 급료, 해고수당 등 명목으로 도합 금4,864,190원을 지급하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