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0년 형제93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6. 강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 외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 같은 홍○기, 같은 신○철, 같은 함○식은 각 경포도립공원사무소의 직원들이고, 같은 김○섭은 위 공원사무소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자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9. 8. 7. 14:00∼16:00경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도립공원사무소의 사무실 안에서, 청구인이 자신이 경영하던 "○○수산"의 수족관 등 무허가 건축물이 피고소인들에 의하여 강제철거된 것을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김○섭은 청구인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1회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2∼3회 가량 밟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면서 업어치기로 1회 다시 넘어뜨리고, 피고소인 김○환, 같은 홍○기, 같은 신○철, 같은 함○식은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청구인의 온몸을 발로 도합 15회 가량 차고 밟는 등으로 청구인에게전치 약 8주일간의 좌견봉쇄골관절 탈구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2000. 1.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내려지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25.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00. 11.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