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0년 형제13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1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고소인 전○근, 같은 전○영, 같은전○등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전○근, 같은 전○영은○○전씨○○파 종중의 종원이고, 같은 전○은 청구인의5촌 당숙인 바, 위 종중이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임야 6필지 28,165㎡에 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위 종중측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피고소인 전○근은
1997.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가) 사실은 1984. 말경 위 전○근의 아버지인 망 전□영이 그의 동생인 청구외 전△영을불러 위 임야의 당시 등기 명의자였던 청구외 전□의 부채가 많아 위 임야가 강제집행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그 등기 명의자를 바꾸는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아버지인 전□영이 삼촌 전△영을 불러 임야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상의하였다"라고,
(나) 사실은 1984. 말경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전×영이 위 임야가 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뒤늦게 알고, 전□의 아버지인 망 전□영에게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모른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피고소인 전○영은
1998. 10. 28. 14:0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가) 사실은 1980. 음력 12. 15. 자신의 부친 망 전○훈의 제삿날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영, 전▽영 등 5형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전□영과 위 임야의 이전문제에대하여 상의하였고, 당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중이어서 일단 경비부담의 어려움이 없어졌으므로 이 기회에 위 임야의 등기이전문제를 매듭짓도록 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 "전□영으로부터 위 임야의 등기명의자인 전□의 빛이 많아 위 임야가 경매될 위험에 놓여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바 있다"라고,
(나) 사실은 위 임야가 1985.경 청구인과 위 전○근의 공동명의로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산소벌초, 성묘 등의 관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임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위 임야의 관리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 사실은 위 전×영이 전□의 모인 최○패로부터 위 전□영이 그의 아들인 전□의 빚을변제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매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위 임야의 등기 명의가 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전□영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라) 사실은 청구인의 백부 전□영이 1985. 3.경 그의 동생인 청구외 전△영의 집에 전△영,전○영, 전∇영 등 그의 형제를 모이게 하여 위 임야의 등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위임야는 전□영과 전×영이 유지·보존을 하였고 특히 이들에게는 미혼의 막내아들이 있으니위 임야를 처분하든지 하여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전□영과 전×영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마) 사실은 1997. 5. 18.○○전씨○○파 종친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위 종중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종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구가 없었을 뿐이다"라고,
(바) 사실은 위 전○훈이 사망한 이후로 위 임야의 등기명의를 종중으로 이전하는 문제가한번도 거론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형제들 간에자주 거론한 사실이 있으나, 바쁘기도 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오랫동안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피고소인 전○은
1999. 8. 26. 14:00경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99나 3264호사건의 법정에서,
(가) 사실은 1997. 5. 18.○○전씨○○파 종친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위 종중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1980.경 사촌들로부터 회장이 전□영, 총무가 전△영으로 종친회가 일을하였다"라고,
(나) 사실은 위 임야의 등기 명의자인 전□이 당진에서 벼농사에 전념하고 있고 특수작물영농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이 특작영농의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아 그대로 둘 수 없기때문에 급하게 위 전○근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겠다는 이야기를 사촌들로부터듣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