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0년 형제45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27. 청구외 박○재를 고양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 후 1999. 4. 27. 동일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다.
나. 대검찰청은 재항고사건을 조사한 후 2000. 2. 10.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를 명하였는바, 재기수사명령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995. 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 김○우에게 동인 소유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소재 공장부지 898평시가 5억원 상당을 피고소인의 처인 이○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면 고소인이운영하던○○화학에 5억원의 동업자금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996. 1. 26.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고, 1996. 8. 12. 이○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다.
다.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6. 26.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