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461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3. 청구외 이○석 외 17명(피고소인들, 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가운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석은 변호사, 같은 이○례, 같은 정○영, 같은 이○수, 같은 이□수, 이△수,이○원은 그 처, 모친, 숙부 또는 당숙부들, 같은 정○자는 같은 이○수의 처, 같은 신○지는 같은 이□수의 처, 같은 이○숙은 같은 이△수의 처, 같은 이□원은 같은 이○원의 동생,같은 이×수는 청구인과 12촌지간, 같은 이○길은 청구인과 11촌지간, 같은 강○남은 같은이○길의 처, 같은 이△원은 청구인과 14촌지간, 같은 박○서, 같은 박□서는 청구인과 이웃지간, 같은 박△서는 같은 박□서의 형인 자들인바, 피고소인 이○석, 이□수, 이△수, 이○원, 이□원, 이×수, 이○길, 이△원 등이 청구인과 같은 '○○이씨' 자손으로서 평소 선산기타 종중 재산의 관리 문제 등에 관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불화가 있어 오던 중,
(1)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8. 11. 8. 10:00 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소재 피고소인 이○석 등의 7대조부 묘소 앞에서 시제를 지내던 중 청구인이 포크레인을 몰고 와 인근에 있는 청구인 직계조상의 분묘를이장하겠다며 땅을 파헤치고 "시제를 지내면 그냥 두지 않겠다"며 제사상을 뒤엎는 등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이□수, 같은 이○수가 각 주먹과 무릎으로 청구인의 팔 및 허리 부위 등을 걷어차고, 같은 강○남이 청구인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같은 이×수가 청구인을밀어 넘어뜨리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이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21일간의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이○석, 같은 정○영, 같은, 같은 이□수, 같은 이△수, 같은 이×수는 공동하여,
전항기재 일시장소에서 분묘 이장작업을 위해 동소에 찾아온 청구인 및 포크레인 기사 청구외 장○배 등에게 "왜 남의 산에 와서 작업을 하느냐, 당장 물러가라"면서 분묘에 접근을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분묘이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8. 1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