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형제49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3. 청구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국민협의회'의 상임의장으로 있는 자로서
(1) 1991. 9. 23. 경 청구인에게 같은 해 7. 22. 청구인 소유‘○○섬유' 건물에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피고소인의 친구인 서울소방본부장에게 부탁하여 위 화재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1998. 2. 9. 경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청구인에게 사무실 전화요금이 밀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같은 해 4. 22. 경 10만원, 같은 달 23. 경 6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100만원을 '○○국민협의회' 사무실의 관리비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1. 30. 위 1.가.(1)항 기재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1.가.(2)항 기재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1.5.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1)항사기피의사실에 대한 다음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1)항사기피의사실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는 피고소인 김○태의 (1)항사기피의사실에 대하여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인 1998. 9. 22. 경과함으로써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옳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에 관한 것으로서 실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나름의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서 검사가 한 처분의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독립별개의 기구로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가독자적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적법요건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와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옳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실체판단을 하고,후자의 경우에는, 공소권없으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그러한 구분처리가 왜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김○태에 대한 (1)항사기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같은 피의사실에 대한결정선고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