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15630호 불기소사건기록과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483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소인 장○숙, 같은 박○복, 같은박○길, 같은 김○민등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 장○숙, 박○복, 박○길은 공모하여,
1992. 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아파트 501동 903호에서 청구인이 그의 장모가 될 청구외 유○자를 통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였던 피고소인 장○숙을 대리한 피고소인박○복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면제관계로 3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준다고 속여 1994. 10. 28. 피고소인 박○길을 채무자로,○○석유화학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금6,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아파트가 경매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민은 청구인이 법률상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1994. 6.경 안양시 관양동 소재 도로상 같은 피고소인의 승용차에서 청구인의 처와의 이혼문제를 잘 해결해주겠다고 속이고 금430만원, 1994. 11.경 같은 장소 도로상에서 아파트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속여 금50만원, 1995. 2.초순경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때 드는 비용이라며 금20만원 등 합계 금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00. 6.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0. 7. 12.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유○자를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2. 8.경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구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아파트구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임의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인 청구외 박○복에게 그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동인이 1994. 10. 28.경 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채권최고액인 금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것이었다.
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8.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각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30.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소인 유○자의 배임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인 1999. 10. 27.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에 관한 것으로서 실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나름의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서 검사가 한 처분의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독립별개의 기구로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가독자적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적법요건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와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옳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실체판단을 하고,후자의 경우에는, 공소권없으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그러한 구분처리가 왜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유○자에 대한 배임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같은 피의사실에 대한 결정선고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