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830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나○렬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나○렬은 '○○그룹'(이하 '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있던 자, 같은 조○호는 그룹 내 계열사 중 하나인 '○○유통 주식회사'(이하 '○○유통'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자들로서, 공모하여,
1998. 1. 5.경○○유통이 보유중인 현금을 그룹 계열사인○○식품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와○○패션주식회사(이하 '○○패션'이라 한다)에 대여함에 있어,○○유통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조○호는 채무회사들의 재무상태 및 변제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여금에 대하여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는 등 장차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그룹 회장이자 지배주주인 피고소인 나○렬의 지시에 따라아무런 채권확보장치도 없는 상태에서○○식품에 금 6억원,○○패션에 금 14억원 등 합계 20억원을 임의로 대여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유통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