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36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8.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청구외(피고소인) 곽○욱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곽○욱은○○(주)의 대표이사인바, 1999. 10. 5. 동 회사 이사물지점에 근무하고있던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면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9.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4.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