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형제353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송○섭을 2000. 7. 1.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77. 11. 30.경○○은행이 청구인에게 대출했던 금1,2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청구인이 담보를 위해 위 은행에 보관시켜 두었던 청구인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4매를 반환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1996. 8. 5.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일시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 수표번호 가○○○○○○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은행 무교지점, 금액란과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금액타발기를 이용하여 함부로 금3,000만원정이라고 써 넣고,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2. 26.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나) 수표번호 가□□□□□□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은행 무교지점,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함부로 1978. 10. 30.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주식회사○○무역 대표이사의 인장을 위조하여 동 변조 부위에 압인하여서 위조인장을 행사하였고,
(다) 수표번호 가△△△△△△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은행 무교지점, 액면금300만원,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0. 30.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동소에 위 위조한 인장을 압인하여 위조인장을 행사하였고,
(라) 수표번호 가▽▽▽▽▽▽호,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은행 무교지점, 액면금350만원, 발행일자란은 백지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펜을 이용하여 함부로 1978. 10. 24.이라고 써 넣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2) 1977. 일자불상경 청구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차용금액란과 담보주식수량란, 작성일자란등을 공란으로하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약정서 초안을 피고소인에게 검토를 요청하면서 교부하였으나 그 후 위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위 약정서 초안은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행사할 목적으로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약정서의 차용금액란에 삼천만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 약정서 1매를 변조하고,
(3) 1996. 10. 1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피고소인 간의 위법원 96가합6017 정산금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위 (1), (2)항과 같이 변조된 당좌수표 4매및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2000. 9.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되자 2001. 4.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3.과 같은 반대의견이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다.
otherOpinions: 3.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의 각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고,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는 1999. 10. 9.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결국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