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62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26.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진○석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피해자 망 조○림의 아들 장○원의 담임교사로 위 장○원의 정신병과 관련하여피해자와 상담을 해오던 중,
(1) 1996. 3.경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양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자 상호불명의 여관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2) 1998. 5.경 피해자가 1997. 12.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빌린 금 10,000,000원을 갚지 못하자 이에 대하여 상의하자고 경산시에 있는 '○○구이' 근처로 유인하여 상호불명의 여관으로 끌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