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8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고○춘, 같은 오○성, 같은 이○구를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춘, 같은 오○성, 같은 이○구는 공모하여,
1999. 10. 12. 15: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에 있는 피고소인 이○구의 집에서 위 고○춘, 오○성이 재배하고 있는 쪽파에 대하여 소위 밭떼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전북고창군 흥덕면 소재의 밭 면적이 4,972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김○자(여, 60세)에게 그면적이 6,000평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평당 4,000원씩 합계금2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