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68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철 외 5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철은 전 영광군수, 같은 김○열은 영광군수, 같은 지○채, 같은 정○환, 같은임○신은 각 영광군 전 부군수, 같은 정○균, 같은 이○춘, 같은 이○록, 같은 정○화, 같은이○은, 같은 정○성, 같은 박○수, 같은 조○원, 같은 정○성, 같은 이○구, 같은 이○성,같은 김○혁, 같은 오○섭, 같은 한○중, 같은 최○표, 같은 김○강, 같은 이○열은 각 영광군청 직원, 같은 이○선, 같은 성명불상, 같은 성명불상, 같은 이○은 각○○기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이○복, 같은 심○강, 같은 김○태, 같은 이○종은 각 위 회사의 사원, 같은 최○우는○○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최○배는 대한지적공사 영광출장소장, 같은 나○포는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같은 오○환, 같은 홍○문, 같은 국○현, 같은박○수는 각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같은 김○현, 같은 강○영, 같은 이○운, 같은이○호, 같은 양○태, 같은 손○동원은 각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같은 정○화, 같은조○수는 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직원, 같은 조○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같은최○화, 같은 김○근, 같은 허○,같은 방○호, 같은 이○열은 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같은 이○민, 같은 최○호, 같은 김○철, 같은 신○현은 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원인 바,
(1) 영광군수인 피고소인 정○철, 영광군청 공무원들인 같은 지○태 같은 정○균, 같은 이○춘, 같은 이○록, 같은 정○화, 같은 이○은,○○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같은 이○선 등은 공모하여,
1991. 12. 30.경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영광군 홍농읍○○리131의 1 소재 1,329평방미터 중 231평방미터에 대하여○○기공 주식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등을 받은 바 없고 동 회사가 건축할 사원아파트의 건축규모상 건축허가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기공 주식회사는 허가권자가 아닌 영광군수에게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영광군수는○○기공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개설한 후 영광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를 폐지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권한 없는 영광군수가 임의로 관보에 고시도 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상 도로를 폐지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가) 영광군수인 피고소인 김○열, 영광군청 공무원들인 같은 정○환, 같은 정○성, 같은박○수, 같은 조○원, 같은 정○성, 같은 이○구,○○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같은 이○등은 공모하여,
1997. 2.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권한 없는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로 건축한○○기공 주식회사의 사원아파트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여 주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홍농읍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권한 없는 영광군수 김○렬과 관련 공무원이 문서번호 도시 58400-303호로기안하여 결재하고, 관보에 고시는 물론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함이 없이 같은 해2. 28.경 도보인 예향전남소식지에 고시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영광군수인 피고소인 김○열은
1993. 10.경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임에도 권한 없는 영광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불법적으로 건축한 위○○기공사원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주어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1995. 10. 23.경부터 현재까지 임시사용승인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용을 묵인하여 줌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성명불상 2명,○○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인같은 최○우 등은 공모하여
1991. 12. 일자 불상경○○기공 주식회사가 도시구역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바로앞에○○기공 주식회사의 176세대분 사원아파트를○○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건축함에 있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무단으로 건축선으로 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권한 없는 영광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지안의 공지도확보함이 없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음이 없이 176세대를 입주시켜 사용하고,
(4) 영광군수인 피고소인 김○열, 영광군 부군수인 같은 임영신, 영광군청 공무원들인 같은정○같은 이○성, 같은 김○혁, 같은 오○섭 등은 공모하여
1997. 11. 10.경 영광군청에서 문서번호 도시 58400-2370호로 홍농도시계획사업(도로)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류 공고를 함에 있어,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토지를 강제로 토지수용재결토록 하기 위하여, 홍농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로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의 명칭은 소로 2류 15호선임에도 "기업자○○기공(주)이 시행하는 홍농읍 도시계획사업도로(소로 2류 12호선) 개설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하여"라고 허위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 도봉구○○아파트 114동 103호로 되어 있음에도, 전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아파트 6동 407호로 토지수용재결신청 공고통지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 공고내용을 관보에게재하여야 함에도 관보가 아닌 군보에 사실과 달리 소로 2류 12호선이라고 허위 내용을게재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5) (가)○○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이○,위 회사 사원들인 같은 이○복, 같은 심○강, 같은 김○태, 같은 이○종 등은 공모하여,
1998. 3. 12.경 청구인 소유의 영광군 홍농읍○○리 131의 1 전 1,329평방미터에 대한1997. 12. 11.자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분할측량신청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수용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중 일부를 131의 5 및 131의 6으로 분할신청하는 내용의○○기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 명의의 토지분할측량신청서를 위조한 후,이를 영광군수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영광군수인 같은 김○열, 영광군청 공무원들인 같은 최○표, 같은 김○강, 같은 이○열,대한지적공사 영광출장소장인 같은 최○배 등은 공모하여,
전항 일시경 위와 같이 제출받은 토지분할신청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접수하고 결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6)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인 피고소인 나○포, 같은 오○환, 같은 홍○문, 같은 국○현, 같은 박○수 등은 공모하여,
1997. 12. 11.경 광주 동구 광산동 소재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기공 주식회사의 토지수용재결신청서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가승인(주택건설사업승인 및 홍농도시계획인가고시)을 받지 아니하는 등 행정상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손실보상금을 5,428,500원으로 하여 1998. 1. 11.자로 수용토록 재결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7)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들인 피고소인 나○포, 같은 김○현, 같은 강○영, 같은 이○운,같은 이○호, 같은 양○태, 같은 손○원 등은 공모하여,
1997. 10. 21.경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위○○기공사원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홍농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인가고시의 취소심판을 바라는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영광군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8)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인 피고소인 정○화는
1997. 7. 1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영광군청 공무원 5명은 징계를 받게 생겼고 청구인 소유의 부지에 불법으로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여 접수하였는바○○기공 측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영광군수의 기부채납조건 건축허가의 단서를 떼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같은 달16. 전화로○○기공의 사원아파트 건축은 피해자의 사유재산 침해가 안된다 하고 감사원,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기공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잘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기각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인 같은 조○수는
같은 해 12. 초순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영광군수와○○기공 주식회사의 위법행위를은폐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위 민원을 제출하고 약 20일이 경과하였을 무렵 전화로 청구인에게 담당이 정해진 지 하루 되었다고 말하고, 청구인이 증거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하자 영광군수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증거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며 증거서류 제출기회를막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소인 조○무, 위 위원회 위원인 같은 최○화, 같은 김○근, 같은 허○,같은 방○호, 같은 이○열, 위 위원회 직원인 같은 이○민, 같은 최○호,같은 김○철, 같은 신○현 등은 공모하여,
1998. 7. 21.경 과천시 중앙동 1 소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1998. 1.7.자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함으로써 직권을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7. 28. 위 고소사실 (1)항에 관하여공소권없음, (2), (4), (5), (6), (7)항에 관하여 혐의없음, (3), (8), (9)항에 관하여 각하의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고소사실 (1)항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고소사실 (1)항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소인 정○철 등에 대한 위 고소사실 (1)항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인 1996. 12. 30.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로서 실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뜻한다.
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실체에 관한 주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나름의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서 검사가 한 처분의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독립별개의 기구로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가독자적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적법요건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와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옳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실체판단을 하고,후자의 경우에는, 공소권없으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두 경우 모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 상 공소할 수 없는 것이기에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며, 두 경우를 기각과 각하로 구분처리하는 것은, 결정선고시점에서 보아 똑같은 것을 짐짓 구분처리하는 것일 뿐, 거기에 차별을두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결정선고시에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체에 들어가는 것도아니고, 또한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아닌가를 따져 묻지 않으며,검찰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는가는 더더욱 묻지 않으며, 그것 자체로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그것만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소인 정○철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같은 피의사실에 대한 결정선고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