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622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6. 서울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호를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주)○○건축의 대표이사인바, 1997. 일자불상경 원고 유○환, 피고 우○혁 외 1인 간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8854호 손해배상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감정대상건물인 서울 은평구 응암 1동 소재 벽돌조 슬래브 기와지붕 2층 주택의 지하실에서 분출되는 지하수로 인한 건물의 안정성 검토, 지하수 분출로 인한 지반침하의 방지를 위한 공사비의 산정, 하수도에서 오수가 역류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하수도를 토지경계선 밖으로 이설하는 비용의 산출 등에 대한 감정을 명 받고 선서한 후 감정을 실시하고1998. 2. 11.경 감정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1) 지하실 집수정 중 1개는 위 주택 신축 당시 설치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그 후 증축과정에서 새로이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에 있는 집수정 2개는 건물 신축 당시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지하실에서는 물이 많이 분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서 기재 1번 집수정에서소량의 물이 분출되고 있다,
(3) 건물 1층 하단에 지반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하수가 분출하여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하수 분출이 건물의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만한 요소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4)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할 당시 하수관의 위치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의 위치나 규격 등은 확인할 수 없다. 감정 위치 내의 하수관은 모두가 지하에 은폐 매설되어 있어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5) 하수관의 이설이 가능하고 건물 내부로 하수의 역류 등으로 인한 건물의 위험을 없애기위하여는 하수관을 이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관의 이설은 불가능하다고 기재하여각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