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본안기록 및 울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1267호 수사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8. 8. 23. 부산지방법원 법원서기보로 임명되어 1992. 4. 11. 법원서기로,1997. 7. 1. 법원주사보로 각 승진하였고, 1999. 1. 21.부터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민사과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8. 1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57조의 복종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10. 18. 울산지방법원장을 피고로 하여 같은 법원에 99구 2201호해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4. 19.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0. 11.17. 부산고등법원 2000누1676호로 항소가 기각된 데 이어 2001. 3. 26. 대법원 2000두10670호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0. 7. 3. 울산지방검찰청에 제1심 소송을담당하였던 재판장 판사 박○현 및 배석판사 이○근, 송○동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00. 10. 26. 울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21267호로 위 3인 모두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검찰청법에 따른 청구인의 항고는 2000. 12. 29. 부산고등검찰청 2000년 불항 제1616호로, 재항고는 2001. 3. 23. 대검찰청 2001년 불재항 제772호로 각 기각되었는바, 그후 청구인은 2001.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박○현은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피의자 이○근, 송○동은 같은 부 배석판사인바, 공모하여,
2000. 2. 23. 10:00경 울산지방법원 제112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장을 상대로제기한 99구2201호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던 중,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하였던 증인들을 채택하여 주면 더 입증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증인신청을 철회하게 하고, 같은 해 3. 22. 10:00경 위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에 김○열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측의 석명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하여 청구인이 증인 및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해 4. 19. 10:00경 위 법정에서 청구인 제출의 일부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 취지로 선고하여 판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judgement: 우선, 심판청구서(본안기록 제3면), 변론조서(수사기록 제40면), 검사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각 진술조서(같은 기록 제116, 120, 133면) 등에 의하면,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 판사 박○현이 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청구인 스스로재판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증인신청을 철회하였고, 피고측에 대하여 석명을 구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그 요청을 철회하였는데, 판결결과가 청구인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위 박○현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고소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들이 증거결정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각 판결 사본및 변론조서, 소송 관련 서류 사본의 각 기재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재판진행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의자들 모두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검찰청법 제11조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