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3399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0. 대구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주식회사○○건설외 2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주식회사○○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빌딩의 시공회사이고, 같은 장○수는 위 주식회사○○건설의직원이고, 같은 박○현은 건축사로서 위○○빌딩 신축공사의 감리책임자인 바,
(1) 피고소인 주식회사○○건설(대표이사 이○종), 같은 장○수는 공모하여
(가) 1998. 1. 24.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위 박○현 경영의 주식회사○○건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주식회사○○건설은 건축주인 청구인과 위○○빌딩 건물을 공사대금 19억8천만원에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 장○수가 현장관리인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도면상으로는 178개의 기초파일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65개의 파일만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방수공사 등 각종 공사의 자재 및 시공을 설계도면대로 하지 아니하여 지반침하, 슬라브,보의 균열 등 하자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위 주식회사○○건설로 하여금 합계 금142,694,4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해 12. 10.경 위(1)항 기재와 같이 설계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시공하여실제 공사비가 계약금액보다 142,694,442원이나 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이를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고 공사비를 계약한대로 전액청구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11.경가지 하자보수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을 모두 교부받아 금142,694,442원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장○수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빌딩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여야 하고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도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도면과 다르게 기초지정공사, 외벽석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터파기공사를 하고,
(3) 피고소인 박○현은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초공사 및 각종 공사가 시공도면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19.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자신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사실과 달리 위○○빌딩이 설계도면대로 적합하게 시공된 것처럼 허위의 감리중간보고서와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달서구청에 제출하고,
(4) 피고소인 장○수, 같은 박○현은 공모하여
(가) 위 (1)의 (가), (2), (3)항 가재와 같이 건축관련법규에 위배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를함으로써 위와 같이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구조상 중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나) 건축물은 각종 하중, 풍압, 지진 등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에도 위 (1)의 (가), (2), (3)항 기재와 같이 건축관련법규에 위배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를하여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슬라브, 보에 균열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위○○빌딩이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5) 피고소인 주식회사○○건설은
피고소인의 사용인인 위 장○수가 피고소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 (4)항 기재와 같이 공사감리자의 요청을 받고도 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위○○빌딩의 구조상 중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위○○빌딩이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 77966호로 접수되어 같은 해 10. 29.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 하여 2000. 7. 7.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3399호로 피청구인인이 재기하여수사한 후, 2000. 12. 11.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