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3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23.경 서울지방검찰청(2000. 1. 31.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에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남○언·노○석·정○옥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언은○○주식회사 사원이고, 피고소인 노○석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소인 정○옥은 전남 목포시 무안동에서 "○○화원"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택지개발지구내 소재 대지 121평의 유치원용지를 청구외 김○강명의로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그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청구인 남○기는 건물의 지하층을, 피고소인들은 건물의 다른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7. 10.경 위 건물 중 2층과 302호의 매수자인 청구외 윤○자로부터 잔금으로 교부받은 금 63,000,000원은 동업투자자인 청구인 남○기에게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위 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청구인 남○기가 자신의 지분인 위 건물 지하층에 대한 소유권 확보차원에서 가처분을함과 동시에 청구외○○교회를 운영하는 청구외 목사 김○배에게 임대보증금 14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위 남○기가 건축비를 집행한 관계로건축비 확보차원에서 가압류를 해 놓은 사실이 있는데, 1998. 1. 31. 위 남○기의 처인 청구인 이○숙에게 접근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금140,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금 100,000,000원 등 도합 금240,00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이○숙이위 남○기와 상의하여 가압류 등을 해제하였으나 그 합의금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타에처분함으로써, 위 남○기에게 지불하기로 한 합의금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고,
(3) 1999. 6. 1. 장소 불상지에서 위 2항과 같이 청구인 남○기가 지하층에 대한 가처분을해제함을 기화로 지하층을 청구외 정○교에게 합계 금 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동액상당을횡령하고,
(4) 위 건물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써 청구외 김○강 명의로 안양세무서에 기 납부한위 세금 1,300만원을 위 김○강이 임의로 환급받아 갈 것에 대비하여, 청구인 남○기와 피고소인 정○옥이 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이 있는데, 위 정○옥은 1998. 1. 31.23:00 위○○화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하다며 청구인 이○숙에게 백지우측하단에 위 남○기의 서명날인을 하게 한 다음, 위에서 교부받은 백지를 이용하여, 행사할목적으로, 일시·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제목을 '합의서'로,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 주공3단지○○건물 중 지하 354.74평방미터(107평)"로, 합의내용에 "본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편의상 건물주 정○옥, 남○언, 노○석을 '갑'이라 칭하고 불법임대자남○기를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1. 을이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에있으므로 을이 지정한 그의 처 이○숙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1998. 1. 23. 합의서 초안을작성하여 갑의 확실한 의사표시를 보이기 위하여 서명을 하고 을의 의견을 얻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초안을 넘겨주었던 합의서는 을의 변경요구가 있어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1998.1. 23.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2. 갑은 형사합의서 및 고소취하장을 즉시하여 주기로 한다. 3. 을은 형사합의서 및 고소취하장을 갑이 하여 주면 가처분 및 가압류를 이유 없이 해제키로 한다. 4. 갑은 모든 조건들이 해결될 시 위로금으로 을에게 칠천만원을 지급키로 하되 본사건의 건물이 순차적으로 매매되는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할 지급한다. 5.본사건 건물지하 (107평) 현재○○교회가 을로부터 불법임대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해결키로 한다. 가. 갑이 지하를 분양하는 데 을은○○교회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책임지고 노력한다. 나.○○교회가 분양받을 시는 임대보증금 1억4천만원중○○교회가 사용했던 불법임대사용료, 미지급임대료, 손해배상금 및 기타문제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다.○○교회가 분양을 거부할 시 을은 이 문제에 대하여 더이상 관여하지 않고 을이 해결키로한다. 단 5항의 조건을 무효키로 한다. 6. 이 합의서를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갑대표 1인과을의 인감을 첨부하여 작성한다."라는 내용으로 각 기재하고, 말미에 "1998. 1. 31. 합의자갑 정○옥, 남○언, 노○석, 합의자 을"이라 기재하여, 각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합의서 1통을 위조하고,
(5) 1998. 11. 13. 수원지방법원 98가단 36494호, 원고 정○옥외 2명,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대표자 김○배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사건의 민사8단독 재판부에 위와 같은방법으로 위조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6) 위 건물 지하층은 청구인 남○기의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그 지하층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건물이 청구외 김○강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위 남○기를 배제한 채, 마치 자신들이 권리자인 것처럼 피고소인들이 원고로, 위 김○강을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94가합4564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7. 25.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주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을받음으로써 재판기관인 법원을 기망하여 위 건물 지하층 시가 4억원상당을 편취함으로써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 1997. 10. 9. 경기도 군포시 군포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법원을 기망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원본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은 기재하게 하고,
(8) 그 즉석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6.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4.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