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38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5. 청구외 서○률(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ㆍ동행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인도네시아 세르봉 탕그랑 잘란 라야 세르퐁 팍쿠로난겟츠 소재 피티P. A. I.(PT. P. A. I.)라는 신발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회사의자금관리 및 경영권을 주도하는 직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1) 1993. 3.경 위 피고소인 소속 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금10만불을 차용하고 있는등 1993.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0만불을 차용하여 회사에서 소비한 후 청구인에게차입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금30만불을 일시, 장소, 지급방식 불상으로 변제한 양199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2) 1991. 7.경부터 1992. 3.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개발비 금27만불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금27만불을 일시, 장소, 지급방식 불상으로 변제한 양 199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3) 1993. 2.부터 1993. 12.까지 위○○산업이 대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20여명 총 5개월치의 임금 총 26만9,690불을 위○○산업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동액 상당을일시, 장소, 지급방식 불상으로 변제한 양 199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4) 1992. 1.부터 1994. 3.까지 위○○산업으로부터 원ㆍ부자재 금1,018만8,445불 상당을 외상 매입하고서도 동액을 위○○산업에게 변제하지 않고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으로 횡령하고,
(5) 청구인이 1989. 6.경에 95만불, 1989. 9.에 95만불, 1993. 2.에 95만불 총 3회에걸쳐 합계 금285만불 상당을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는데도 199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일시, 장소, 방법 불상으로 금95만불을 감액시켜동액 상당을 횡령 임의 소비하고,
(6) 1993년 이전에 성명불상의 자본주로부터 금162만불을 차입하고서도 67만불 상당을 일시, 장소, 방법 불상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처음에는 고소인(청구인)의 소재불명으로 1999.7. 13.자로 참고인중지결정(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9036호)을 하였다가 같은 해8. 10. 고소인 소재발견으로 사건을 재기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해 11. 10.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3972호)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재기신청으로 2000. 11. 15. 사건을 다시 재기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0년형제123888호). 그 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1.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2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근
                대리인 변호사  정   종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38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5. 청구외 서○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ㆍ동행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인도네시아 세르봉 탕그랑 잘란 라야 세르퐁 팍쿠로난겟츠 소재 피티 P. A. I.(PT. P. A. I.)라는 신발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회사의 자금관리 및 경영권을 주도하는 직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1) 1993. 3.경 위 피고소인 소속 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금10만불을 차용하고 있는 등 1993.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0만불을 차용하여 회사에서 소비한 후 청구인에게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금30만불을 일시, 장소, 지급방식 불상으로 변제한 양 199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2) 1991. 7.경부터 1992. 3.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개발비 금27만불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금27만불을 일시, 장소, 지급방식 불상으로 변제한 양 199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3) 1993. 2.부터 1993. 12.까지 위 ○○산업이 대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20여명 총 5개월치의 임금 총 26만9,690불을 위 ○○산업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동액 상당을 일시, 장소, 지급방식 불상으로 변제한 양 199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4) 1992. 1.부터 1994. 3.까지 위 ○○산업으로부터 원ㆍ부자재 금1,018만8,445불 상당을 외상 매입하고서도 동액을 위 ○○산업에게 변제하지 않고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으로 횡령하고,
(5) 청구인이 1989. 6.경에 95만불, 1989. 9.에 95만불, 1993. 2.에 95만불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285만불 상당을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는데도 199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일시, 장소, 방법 불상으로 금95만불을 감액시켜 동액 상당을 횡령 임의 소비하고,
(6) 1993년 이전에 성명불상의 자본주로부터 금162만불을 차입하고서도 67만불 상당을 일시, 장소, 방법 불상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처음에는 고소인(청구인)의 소재불명으로 1999. 7. 13.자로 참고인중지결정(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9036호)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10. 고소인 소재발견으로 사건을 재기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해 11. 10.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3972호)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재기신청으로 2000. 11. 15. 사건을 다시 재기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3888호). 그 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1.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