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8305호, 2000년 형제66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9.과 2000. 1. 24.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연을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동생인 청구인이 경영하는 부산 사하구○○동 28의 14 소재○○쌀막걸리 부산경남총판사무소의 관리직원으로서 위 사무소의 주류판매, 수금 및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6. 3.경 위 총판사무소에서 위 쌀막걸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 31,792,000원 상당을수금하여 청구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위 판매대금 중 7,543,200원을 자신의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7. 3. 26.경까지 사이에 도합 13회에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89,303,670원 상당을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2) 1997. 4.경부터 1999. 10.경까지 사이에 위 총판사무소에서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얻은 이익금 200,60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3) 199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이 위 총판사무소를 개설할 당시 임차하였던 부산사하구○○동 28의 14 점포 40평의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임대인인 이○우로부터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 시경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4) 1998. 8.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포천군 이동면 소재○○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총판사무소를 개설할 당시 청구인이 위 회사와 위 쌀막걸리 판매거래약정을 하고 4회에 걸쳐납입하였던 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개인용도에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