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2000형제456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8. 위 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배○철, 배○근을 고소하였다. 그요지는,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청구외 배○기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들로서 공동하여, 1999. 11. 10. 창녕경찰서에, 1999. 일자불상경 창원검찰청 밀양지청에 각 출석하여 청구인이 위 배○기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 고소사건이무혐의 처분되도록 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해당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11.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