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133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옥을 민사소송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쏠라에너지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인 바,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카기1554)에서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의 목록을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1998. 10. 26. 14:0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주식회사○○전자진흥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소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소인 명의의 '○○쏠라'의 수입 및 사무실집기 등을 위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한 다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작성하였으며 만일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8. 2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