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형제375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2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우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개인택시운전자로서, 사실은 1999. 3. 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고소인이 청구인 운전의 액센트 승용차를 계획적으로 추돌하여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9. 6.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허위진단서 및 허위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소제106412호), 이를 그대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금 2,926,75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2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7.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