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67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5. 서울종암경찰서에 피고소인○○대 검정부를 직무유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대학 검정부는 독학학위취득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1) 1998. 11. 22. ○○대학에서 실시된 독학학위취득시험을 주관하면서 그 지휘감독을소홀히 하여 경영학 시험문제를 조작하고, 청구인의 답안지를 부당하게 채점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2) 같은 해 12. 23. 이전 위 검정부 사무실에서, 위 시험의 문제지는 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표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문서인 위 시험의 문제지를 폐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2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67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5. 서울종암경찰서에 피고소인 ○○대 검정부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대학 검정부는 독학학위취득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1) 1998. 11. 22. ○○대학에서 실시된 독학학위취득시험을 주관하면서 그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경영학 시험문제를 조작하고, 청구인의 답안지를 부당하게 채점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2) 같은 해 12. 23. 이전 위 검정부 사무실에서, 위 시험의 문제지는 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표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문서인 위 시험의 문제지를 폐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