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98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8. 서울 수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학, 장○성 등을 재물손괴 및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한○학은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같은 장○성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주택의 소유자인 바, 피고소인 한○학이 같은 장○성으로부터 위 주택 수선공사를 도급받아 2000. 3. 13.경부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1) 피고소인 한○학, 같은 장○성은 공모하여,
(가) 2000. 3. 29.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피고소인 장○성 소유의 위 주택 수선공사를시행하면서, 굴착공사를 위한 중장비 반입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공사비 절감과공사기간 단축, 공사난이도를 낮추기 위하여 위 주택과 이웃한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주택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 및 피고소인 장○성 공동소유인 담장을 함부로 철거하여 손괴하고, 청구인 소유의 지하식수관 시가 불상 상당을 함부로 손괴하여 그효용을 해하고,
(나) 2000. 4.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소인 장○성 소유의 위 주택을 수선하면서 주택 뒷편에있는 암반을 브레이커(암반 천공기)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 진동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난방배관 시가 불상 상당을 파열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소인 한○학, 같은 장○성은 공동하여
2000.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장○성 소유의 위 주택 수선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따른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이웃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지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소음과 진동, 분진 및 난방배관 손괴로 인한 난방중단 등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100여시간 동안 이상한파의 추위 속에 노출되어 떨게 함으로써같은 해 4. 15.경 청구인을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전치 약 8주일간 이상의 수족·안면 마비, 보행·운동 장애, 시력 및 사고력 저하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