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0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0. 5. 8. 청구외(이하 피의자라 한다) 우○수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9. 29. 피의자에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3. 위 불기소처분에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