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56356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5. 고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3. 현저한 수사소홀에 의한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이씨○○파 종회 족보제작의 수찬위원장이었던 자인바,
1997. 8. 30.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에 있는○○이씨○○파 종회사무실에서 위 종파족보를 제작하면서,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조부는○원(○源),그 자는○하(○夏),그 손자는 청구인(족보상○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조부○원의 자식란에○하를 빼고□하(□夏)로,□하의 자식란에○용을 빼고○식(○植)을 넣고,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석(○奭)을 청구인의 조부로 하고, 그 자식란에○하, 그 아래 란에○용이라고허위로 기재한 족보를 제작하여 일가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judgement: 가. 쟁점
피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종파족보를 제작·배포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수사기록 120-124쪽) 및 참고인 이○종(수사기록 139-145쪽)의 각 진술,○○이씨○○파 세보(수사기록 10-20쪽)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합8572 사건의 판결문사본(수사기록 94-10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씨○○파 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1977년 발간한 족보인 정사보(丁巳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통으로는 이○원(李○源) -이○하(李○夏) -이○용(李○庸;청구인의 족보상 이름)으로 되어 있고, 참고인 이○종의 계통으로는 이○화(李○華) -이△하(李△夏) -이○식(李○植) -이○종(李○鍾)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②위와 같이 등재된 경위는, 청구인이 자신의 조부가 이○원(李○源)이라고 주장하는 데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자, 청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한편 위 이○종은 자신의 증조부의 이름을 이○백(李○伯)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이○원(李○源)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여 세계에 관한 확실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일가들의 권유에 따라 우선 이△하(李△夏)의 후손으로 입보한 사실
③ 1990년도에 이르러 청구외 이○현이 새로이 발견된 제적등본에 의하여 자신이야말로 이△하(李△夏)의 세계임을 입증하자, 위 이○종도 제적등본을 추적, 열람한 결과 기존의 호적(강원 홍천군의 호적) 외에 자신의 조부인 이○복(李○福)을 호주로 한 새로운 호적(충북 옥천군의 호적)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위 정사보(丁巳譜)의등재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한 사실
④이에 이 사건 종중 내에 조직된 세보수찬위원회는 1995. 10. 19. 회의를 열어 "위 이○원(李○源)이하의 세계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하(李○夏)와 청구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아니라, 이□하(李□夏)라는 이름과 아울러 이○복(李○福)이라는 호적상의 이름을 쓰던 사람과 그 아들인 이○식(李○植)에 이어 위 이○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차후 청구인은 시조의 16세손인 이○석(李○奭)의 계자로 입보하고, 위 이○종을 위 이○원(李○源)의 후손으로 입보하기로 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사실
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종중은 종중의 족보를 편찬함에 있어 청구인의 조부를 이○원(李○源)으로 한 내용의 기재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합8572)를 제기한 사실
⑥위 법원은 1996. 9. 25. 위 족보상의 이○원(李○源)이 호적상 청구인의 조부로 등재된이○원(李○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족보상의 이○원(李○源)은위 이○복(李○福)의 호적상 그 아버지로 등재된 이○원{李○源(李○伯)}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⑦이 사건 종중이 위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인 1997. 8. 30. 발간한 족보인 정축보(丁丑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통으로는 이○석(李○奭) -이○하(李○夏) -이○용(李○庸;청구인의 족보상 이름)으로 되어 있고, 참고인 이○종의 계통으로는 이○원(李○源) -이□하{李□夏(일명○福)} -이○식(李○植) -이○종(李○鍾)으로 등재된 사실
다. 검토결과
(1) 위 법원은, 그 판결이유로서①청구인의 호적의 연원을 추적하여 보면, 최종적으로1931. 6. 30.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르게 되는바, 법원의 허가에 의한 취적의 성격상 호적의 기재사항 중 취적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력이 박약하고, 위 족보상의 이○원(李○源)이 호적상 청구인의 조부로 등재된 이○원(李○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②위 이○복(李○福;위 이○종의 할아버지임)에게는 두 개의 호적이 발견되는바,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그 중 강원홍천군의 호적(李○福의 아버지가李○伯으로 되어 있음)은 충북 옥천군의 호적(李○福의아버지가李○源으로 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편제한 것인데, 6.25사변으로 인한 멸실로 재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재사항이 달라지게 되었을 뿐 동일인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고, 증언녹취문, 진정서, 회의록, 확인서, 동일인 확인서, 위 이○종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족보상의 이○원(李○源)은 위 이○복(李○福)의 호적상 그 아버지로 등재된 이○원(李○源;李○伯)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 합리적인 근거를 들고 있고, 이 사건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위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보아야 할 자료를찾아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이 사건 종중 족보제작의 수찬위원장으로서 새로이 종파족보(丁丑譜)를 제작함에 있어 기존의 족보(丁巳譜)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그 변경이 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이상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였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공범자격인 위 이○종을 단지 참고인으로만 조사한 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수사미진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다른증거관계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소인이 76세의 고령으로서 당뇨병, 협심증의 지병이 있고, 심근경색증 및 심부전증으로 외부출입이 불가능한상태인 점을 고려하여(수사기록 133-135쪽),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이를 두고 수사미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