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5852, 258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0.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서, 같은 송○대를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위증죄로, 같은 황○숙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서는 아파트 경비원, 같은 송○대, 같은 황○숙은 각 아파트 주민인 자들로 공동하여,
1999. 11. 8. 21:3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 길에서, 고소인이 위 아파트 제2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청구외 임○수의 관리비 횡령건과 관련하여 그가횡령하지 않았다는 공고문을 위 104동 게시판에 붙이려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박○서는양손으로 피해자(60세)의 왼쪽 팔을 뒤로 5분 가량 꺽고, 같은 송○대는 오른팔로 피해자의목을 휘감아 약 10분 가량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 지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황○숙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경막하 출혈로 인한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박○서는 2000. 6. 27.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자신이 경비실에 있을 때 고소인이 경비실로 들어와 이유 없이 발로 자신의 왼쪽 정강이를 3-4회 걷어찼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같은 송○대는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고소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따귀를 1대 맞았고, 위 박○서가 청구인에게 발로 맞아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0. 23.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2.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위 피고소인들 이외에 청구외 전○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충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전○도의 편파수사의 점을 지적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위 전○도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설사 이 부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할 지라도,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2000. 10.19. 이미 고소를 취소한 바 있고(2000년 형제25852호 수사기록 51면), 나아가 항고로 다툰 바도 없으므로(위 수사기록 52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게 된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