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1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영, 같은 김○원, 같은김○화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영은 '주식회사○○시스템'의 대표이사, 같은 김○원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직을 수행하였던 자, 같은 김○화는 '최○선법률사무소'의 여직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시스템이 차□영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빌딩 3, 4, 5층을 보증금400,000,000원에 임차한 후, 그 보증금반환채권 중 금350,000,000원 상당을 위 차□영과 합의 하에○○전자에 외상거래담보 명목으로 채권양도하였는데, 위 차□영이 운영하던○○토건의 부도로 인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어지자,1998. 6. 23.경 피고소인들이 위 차□영의 형인 차○영(청구인)에게 위 채권양도담보에 대신하여 차○영 소유의 용인시 구성면○○리 16 임야 3,934제곱미터와 같은 리 18 임야2,259제곱미터에 대한 각 11분의 2 지분을○○전자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부탁하여 차○영으로부터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전자", 채무자는 "(주)○○시스템"으로 한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차○영이 주식회사○○시스템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고 그 담보로서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가) 1998. 6.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란에 "(주)○○시스템", 채무자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 "차○영", 채권최고액란에 "금 이억원정"이라 기재한 다음, 위 차○영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 인장을 찍어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법무사 등기용 위임장의 채권최고액란에 "금 이억원정", 채무자란에 "차○영, 충북 음성군 대소면",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차○영"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 인장을 찍어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다)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계약은○○시스템의○○빌딩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설정계약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근저당설정계약확인서를 작성한후, 그 하단에 "차○영", "(주)○○귀하"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동인 명의의 인장을 찍어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설정계약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 피고소인 신○영은,
1999. 11. 1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차○영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본안으로 한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명자료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근저당설정계약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20.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