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685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5.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배, 한○식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5. 5. 1. 청구인에게○○빌라 401호를 405,704,340원에 분양하여 청구인이 분양대금조로 피고소인 신○배에 대한 구상금채권 240,251,000원 및 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중 지분상당액 68,038,338원을 공제하는 등 나머지 차액 97,453,340원을 피고소인 신○배가 지정하는 청구외 김○문에게 지불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임의로 분양대금을 437,57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134,000,000원으로 정하여공제하는 한편, 나머지 잔대금을 235,531,662원으로 산정하여 같은 해 6. 7. 피고소인 한○식이 지정하는 청구외 윤○옥에게 이를 양도한 후, 1999. 6. 1. 윤○옥으로 하여금 위 빌라의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의 처 청구외 전○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잔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측의 응소로 미수에 그치고,
(2) 1995. 4. 1. 위 빌라를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 4.33평도 그 분양 평수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분양대금 26,252,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3) 1995. 6. 7.경부터 1996. 11.경까지 잔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분양되어 위 전○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위 빌라의 열쇠를 건네주지아니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4) 1995. 4. 17.경부터 1996.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빌라를 사용할 수없었음에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 9,469,00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손해를 가하고,
(5) 1995. 7. 20. 사실은 위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인 및 위 전○희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이 위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여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청구인 등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