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49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2. 부산 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삼 외 3명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삼은 청구인의 남편이던 자이고, 같은 김○연은 위 박○삼의 모, 같은 김□연은 위 김○연의 언니, 같은 박○옥은 위 박○삼의 딸인 바,
(1) 피고소인 박○삼은
(가) 1999. 4. 9. 10:00경 부산 북구 구포3동 소재○○빌라 앞에서 청구인에게 "어디서 남자를 등쳐먹던 솜씨를 나한테 하느냐, 어디서 굴러먹다가 남의 집에 와서 사기를 해 먹느냐"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손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청구인을 폭행하고,
(다) 같은 해 4. 22. 21:00경 양산시 물금읍 소재 청구인의 친정집에서 청구인의 손을 잡고빈 공터로 끌고가 전신을 폭행하고, 장모인 청구인의 모 김○수의 가슴을 발로 차 뒤로 넘어지게 하고 팔꿈치로 턱을 치는 등으로 위 김○수를 폭행하고,
(2) 피고소인 김○연은
1997. 12.경부터 2000. 2.경까지 청구인을 만날 때마다 수시로 "개같은 년, 굴러먹은 년"등의 욕설을 하여 청구인을 모욕하고,
(3) 피고소인 김□연은
1999. 10. 8.경 울산지방법원 99드단3099호 청구인과 박○삼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선서후증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1998. 1. 초순경 중풍을 앓아 몸이 불편한 김○연을 부축하여청구인의 친정집에 인사를 하러 찾아갔는데, 청구인이 갑자기 김○연에게 '개같은 년, 뭘하러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청구인은 박○삼과 살면서 시어머니와 자녀들에게 고함을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잘 지내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박○삼과 함께 분가하여 살면서도시어머니인 김○연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청구인이 박○삼과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증인이 시어머니에게 청구인의 허물을 덮어 준 사실이 있다"고진술하는 등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박○옥은
1999. 12. 3.경 울산지방법원 위 이혼청구소송에서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청구인이 박○삼과 재혼한 후 성격이 괴팍하여 증인과 시어머니 등 가족들과 갈등이 심화되어 분가를 하였다", "분가를 한 후 청구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온갖 협박을하기도 하여 청구인 때문에 신경성으로 병석에 누웠다", "청구인이 식사를 제때 주지 않아박○삼이 위염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박○삼이 공장에 다니는것을 가지고 무식한 공돌이라고 부르며, 욕설을 퍼붓고 온갖 신경질을 부렸다", "청구인이새벽에 박○삼을 깨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증인에게 학교에 다니지 말고 아버지 밥이나 해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증인에게 입버릇처럼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하였다", "청구인이 증인의 학교에서 말도 안되는 과제를 내준다며직접 찾아가 교수들에게 따지겠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7.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