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7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3. 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길 외 2명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길은○○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의 관리부차장으로 근무하던 자,같은 정○관은 1995. 6.경부터 1999. 9.경까지 위 신용금고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자,같은 김○영은 1981. 2.경부터 1999. 9.경까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1) 1992. 7.경부터 청구인 장○출 운영의 주식회사○○건설이 그 소유의 제천시○○동78의 89 잡종지 101평방미터, 같은 78의 96 임야 4,51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한다)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중단한 상태에서이 사건 대지가 경매되어 1994. 1.경 주식회사○○종합건축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청구인 장○출은○○종합건축에 대하여 중단된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여 가질 것을 제의하고 건축주 명의를○○종합건축으로 변경하여주었으나,○○종합건축이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채 1994. 5. 6.경 이 사건 대지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변제하지 못하자 1995. 12.경 신용금고가 이 사건 대지와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 청구인 장○출이 이 사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경매절차가 중단되자, 1996. 10.경 신용금고와 청구인 장○출 및 청구외 남○섭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신축중인 건물을 제시외 건물로 하는 대신 남○섭은 금 3억 5,500만원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사건 대지를 경락받으며, 신용금고는 위 경락 부동산을 담보로 장○출의 연대보증하에 남○섭에게 경락대금을 대출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피고소인 김○길, 같은 정○관, 같은 김○영은 나중에 청구인들이 위 경락대금용 대출금을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대지를 경매할 경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건축중인건물에 대한 무위양도증서"를 위조하여 인증받아 둘 것을 결의하고, 공모하여
(가) 1996. 12. 14.경○○합동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김○자, 같은 장○출, 청구외 남○섭 명의로 된 "이 사건 대지를 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았는바, 위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만약 중도에 건축중단으로 인하여 신용금고의 채권보존 및 기타 채권실행에 지장이 있거나 또한 대지만을 경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미완성의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을 채권자인 신용금고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건축비용 및 모든권리를 포기하며, 즉시 건축중인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을 무위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중인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 무위양도증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같은 해 12. 18.경○○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성명불상 담당변호사에게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해 12. 18.경○○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무위양도증서를 인증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장○출, 청구외 남○섭 명의로 된 공증촉탁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무위양도증서를 인증받으면서 성명불상 담당변호사에게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김○길, 같은 정○관은 공모하여
(가) 1996. 10. 10.경 신용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김○자, 같은 장○출,청구외 남○섭 명의의 "주식회사○○종합건축이 귀 금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삼억육천사백만원정까지 본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채무보증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것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해 11. 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청구인들에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경락잔금용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1) 김○자 명의의 보통예금거래신청서 2장,
2) 장○출 명의의 보통예금청구서 3장과 보통예금거래신청서 1장,
3) 채무자 김○자, 연대보증인 장○출, 남○섭 명의로 된 차용금액 삼억삼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장,
4) 신청인 장○출 명의로 된 청구금액 7,850,675원의 보통예금전표 1장을 각 위조한 후,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예금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다) 전항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1) 청구인 장○출이 신용금고로부터 경매보증금용도로 대출받은 4,000만원 중 1,416,000원을, 2) 청구인 장○출이 신용금고로부터 경매보증금 용도로 대출받은 3억 3,000만원 중 1,838,000원을, 3)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인 장○출 명의의 보통예금전표를 이용하여 인출한 돈 7,850,67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각 횡령하고,
(라) 1999. 3. 30.경 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무위양도증서를 이용하여 이사건 대지와 청구인 장○출 소유의 신축중인 건물(감정가：5억 721만원)을 주식회사○○공영에 2억 8,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마) 1999. 5. 26.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신용금고가 청구인 장○출 등으로부터 받을채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보증서를 소지함을 기화로 청구인 장○출, 같은 김○자, 청구외 남○섭을 상대로 금 44,616,145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0.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