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685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24. 청구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성○옥 및 같은 국○원을 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성○옥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0. 2. 15. 경 청구인이 모집한 일수계의 계원으로 있던 자, 같은 국○원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 성○옥에 대하여 금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바,
(1) 피고소인 성○옥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2000. 2. 23. 경 청구인에게 "장사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시 경 금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 같은 해 6 .27.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0. 6. 20. 경 피고소인 국○원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성○옥이 그 동안 미납한 계불입금 중 일부조로 금200만원을 송금하면서 "성○옥이 미납한 계불입금을 불입하겠으니,1,000만원의 계금을 본인에게 태워 달라"며, 마치 청구인이 계금을 지급하면, 그 이후 피고소인 국○원 또는 같은 성○옥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기망하고 계금1,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청구인이 계금의 지급을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채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9.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1.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 보면, 이 사건은 청구인과 피고소인들 3인 사이에 각기 개인적인 채권채무와계금 불입 및 지급에 관한 정산문제가 얽혀 발생한 민사상의 분쟁 사안일 뿐, 피고소인들이계불입금의 납부를 회피할 마음에서 청구인을 기망하여 계금을 타려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소인 성○옥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