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329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21. 서울 마포경찰서에 피고소인 박○경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청구인(여, 45세)과 같은 사무실 동료인 바,
2000. 2. 29. 2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화재 강서1부 4합동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청구인의 사무실 자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소인이 양손으로청구인 목의 앞뒤를 쥐고 흔들어 청구인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자 청구인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청구인의 왼쪽 가슴을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