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17514, 351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 청구외 조○문, 이○우, 김○욱, 이○경(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문은 의사로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외과의원 원장이고, 같은 이○우는 위 의원의 원무부장, 같은 김○욱, 이○경은 각 택시기사인바,
(1) 피고소인 김○욱, 이○경, 이○우는,
피고소인 김○욱이 택시수입금 문제로 청구인과 언쟁을 하다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것을 마음먹고,
2000. 2. 29. 15:00경 위○○외과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조○문으로 하여금피고소인 김○욱에 대해 우측상악타박상 및 우측구강점막열창, 경부염좌(의증)로 15일간의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피고소인 조○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진단서작성을 교사하고,
(2) 피고소인 조○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김○욱, 이○경, 이○우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소인 김○욱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해 우측상악타박상 및 우측구강점막열창, 경부염좌(의증)로 15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3) 피고소인 김○욱은,
같은 해 3. 18. 영등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상해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1. 1.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