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134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홍○균, 같은 김○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각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홍○균, 같은 김○순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공동하여,
(1) 1999. 3. 7. 10:00경 경기 포천군 관인면 소재 고소인 신○애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동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그와 동거하던, 피고소인 홍○균의 아버지인 청구외 망홍○섭에게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 안에 있던 동인 소유의 오디오, 스피커 등시가 합계금7,050,000원 상당을 밖으로 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25.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