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0년 형제12025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9. 삼척경찰서에 피고소인 박○례를 횡령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9. 11. 13. 삼척경찰서 구내식당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던 청구인을 소개받아 입찰조건에 포함되는 조리사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료 200,000원을 포함하여 월 급료800,000원을 받으면서 접객봉사만 하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1999. 11. 20. 자신의명의로 위 경찰서 구내식당 경영의 입찰을 거쳐 계약관계도 자신의 명의로 하여 일하던 중,2000. 7. 8. 14:30경 청구인이 집으로 찾아와 평소 자신의 잦은 무단결근과 다른 종업원과의 시비를 나무라면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자 "내가 식당 주인인데 네가 왜나가라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청구인과 언쟁이 되어 화가 난 나머지 계약이 자신의 명의로되어 있음을 기화로,
(1) 2000. 7. 10. 오전 시간미상경 삼척시 남양동 소재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에서, 자신의명의로 개설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는 위 경찰서 식비지급용 통장(번호267-12-○○○○○○)의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꾸어 청구인이 그 통장에 입금되는 직원과 전, 의경들의 식비를 인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동인의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2) 2000. 7. 12. 15:00경 삼척시 성내동 소재 삼척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다시 시비되어 다투던 청구인이 창피한 생각에 그 대안으로 "식당대여 낙찰금 등 투자금 중사용기간을 공제한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 6,5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구내식당을 포기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식사준비를 위하여 전화로 거래처에 반찬 등을 주문하려고 하자 "내가 식당 주인인데 왜 거래처에 반찬 등을 주문하느냐"고 소리쳐 전화를 못하게 한 뒤 자기 마음대로 반찬 등을 주문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에게 "송○숙이 경찰서 식당을하지 않으니 그 동안의 외상대금을 송○숙에게서 받아가던지 아니면 각서를 받아 가던지 알아서 하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그때부터 식당영업권을 장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력과 위계를 사용하여 동인의 정당한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이불 등 가재도구 일부를 위 식당으로 옮기고 남편과 딸2명을 데리고 함부로 그곳에 침입하여 현재까지 숙식하며 생활함으로써 청구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4) 2000. 7. 18. 14:00-15: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방 안에서TV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담배와 동전 등을 방안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주방 뒤 마당으로 옮기고 방에 있던 밥상을 접어 구석으로 치우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동인의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5) 2000. 7. 27. 시간불상경 불상의 은행에서 위 경찰서 경리계로부터 식비 3,878,460원(전, 의경 체육의 날 행사 특식비 606,500원, 수사과 전, 의경 급식비 221,960원, 경찰서직원들 5월분 숙식비 1,550,000원, 6월분 숙식비 1,500,000원)이 입금된 자신의 명의의 위농협통장(계좌번호267-12-○○○○○○)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함부로3,7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