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515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29. 청구외 이○종(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1999. 8.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은행 전농동지점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지점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 5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예금통장에 대한 청구인의 분실신고로 예금이 인출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1.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4. 3.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