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2000형제329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31.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만, 고○숙을 사기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이고, 그가운데 피고소인 김○만은 청구인과는 초등학교 동창지간인바, 청구인이 독일에서 유학 중 일시귀국하여 그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매각한 후 다시 출국하면서 그 매매대금 1억4천만원을 맡겨둘 사람을 물색한다는 사정을 알고는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1994. 12. 6. 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만이 청구인에게 "그 돈을 맡겨두면 월 5%씩의 이자수익을 내서 국내에 있는 청구인의 모친 등에게 생활비를 뒷바라지하는 한편, 향후 원금도 수억원으로 불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 같은 달 23. 경 5,500만원, 1995. 1.6. 경 7,000만원 등 합계 1억4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6. 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1.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피고소인 김○만에 대하여

(가) 위탁 및 반환 금원의 액수 특정에 관한 수사미진의 점
청구인은 자신 소유 주택을 판 돈 1억4천만원을 피고소인에게 맡긴 후 그 가운데 6.900만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약 7,100만원 상당을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은 약 1억원에 불과하고 그 동안 자신이 청구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지원해 준 돈이 합계 1억 1,57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당초 피고소인에게 맡겼던 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억4천만원을 맡긴 근거라고 내세우고 있는 문○웅 작성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위 주택의 매매대금이 1억4천만원이었고, 매매대금 가운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000만원은 청구인에게,잔금 7,000만원은 피고소인에게 각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처분검사로서는 위 문○웅을 상대로 확인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과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탁한 금원의 액수와 교부경위 등에 대하여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고소장에 첨부된 수표일람표 상의 수표들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등 위탁금액의 특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수사기록상 그와 같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수사미진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는 일단 이유가 있다.
다음, 피고소인이 청구인과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2,000만원짜리 차용증서를 제외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외국환영수증, 대위변제증서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1995. 1. 3. 경부터 1998. 9. 7. 경까지 사이에 합계70,832,441원의 금액을 청구인을 위하여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반환받은 돈이6,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가 없다. 다만, 위2,000만원짜리 차용증서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미처 지출근거를 찾지못하였다는 2,500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그 작성 경위를 다투거나 지원받은 바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처분검사로서는 청구인과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차용증서의작성경위와 피고소인이 2,500만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수사기록상 그런 흔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수사미진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 또한 일단 이유 있어 보인다.
(나) 피고소인의 편취범의
그러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당초 피고소인에게 맡긴 돈의 액수가 1억4천만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3년여에 달하는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70,832,441원을 청구인측에 반환 내지는 청구인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 사실인 이상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청구인의 돈을 편취할 마음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수사기록상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 또한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이 피고소인이 당초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수탁관리한 금원의 액수와 그후 피고소인이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측에게 제공 내지는 지원한 금원의 액수및 성격 등을 둘러싼 민사상 분쟁 사안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청구인의 돈 전부 또는 일부를 편취할 마음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에서 적시한 일부 수사미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원처분검사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가) 피고소인이 이른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경위와 관련, 피고소인이 횡령죄의 구성요건 요소 중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처분검사는 "(청구인이) 위 금원을피의자들에게 준 이유가 이를 투자하여 불려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피의자들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소인에 대하여 '보관자'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돈을 위탁관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여부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어떠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인바, 수사기록상 나타난 금전위탁경위와 피고소인이청구인측에게 송금 또는 지원한 금원의 내역 및 그 방식, 기타 일반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돈을 위탁관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못 볼 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원처분검사로서는 청구인 및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두사람 간의 당초 약정내용이 어떠하였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구증하는 등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과 아울러 세밀한 법리검토를병행하였어야 함에도 수사기록상 그와 같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를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있어 보인다.
(나) 피고소인의 횡령범의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돈을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23회에 걸쳐 청구인 또는 그 가족을 위해 일응 성실하게 70,832,441원에 달하는 금전지원을 하여 온객관적 사실, 위 금원 외에도 약 4,5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청구인측에게 지원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주장 및 그 일부를 뒷받침하는 2,000만원짜리 차용증서의 현존,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녹취록 가운데,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피고소인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및 정황만으로는 피고소인에게 청구인의 돈을 횡령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수사기록상 피고소인의 횡령범의를 뒷받침할 만한뚜렷한 방도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역시 위 사기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마찬가지로,피고소인이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관리한 금원의 액수와 그후 반환 내지는 제공한 금원의 액수 및 성격 등을 둘러싼 민사상 분쟁 사안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소인에게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에서 적시한 일부 수사미진 내지는 법리오해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처분검사의 결정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보기 어렵다.
나. 피고소인 고○숙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만의 처인 피고소인 고○숙도 처음부터 남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자신 및 남편을 상대로 청구인이 고소를 한 후 경찰서에 나와조사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처분검사는 피고소인의 변소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은채, 불기소이유에서 단지 피고소인 김○만의 변소내용을 피고소인의 변소내용인 것으로 함께 인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소인의 범행 가담여부에 대한 수사미진 내지 판단유탈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는 외형상 이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록 전반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소인 김○만에 대한범죄의 성립 여부이고, 피고소인의 범행 가담여부는 피고소인 김○만에 대한 범죄의 성립을전제로 한 연후에 이를 따져 볼 문제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소인 김○만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뒤집을 뚜렷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소인 관련 부분에 대한 원처분검사의 결정을 취소할 이유 또한 보이지 않는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