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67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 14. 서귀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범을 퇴거불응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1992. 2. 1.부터 2002. 2. 1.까지 피고소인의 매부인 청구외 강○일로부터 임차한 위 강○일 소유의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에 있는 감귤과수원2,500평 내에 있는 관리사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인바,
(1) 1992. 2. 1.부터 2000. 6. 12.까지 청구인이 거주하는 감귤과수원 관리사 방 2개중 1개를 계속 점유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2) 2000. 3. 12. 위 감귤과수원에서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잡초를 제거하고, 감귤나무에 비료 100포와 농약을 살포하고, 같은 해 5. 2., 같은 달. 14., 같은 달 27., 같은 해6. 5.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감귤과수원에서 청구인이 감귤나무에 농약을 치려고 하자 피고소인도 같이 농약을 뿌리기 위하여 관리사 앞마당에 경운기를 준비하고 농약을 치려고 준비하는 등 청구인의 농약살포 업무를 방해하고,
(3) 2000. 5. 1.경 위 감귤과수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농약 호스 길이 약 200미터에연결된 호스 연결봉 1개 시가 2,000원 상당을 농약호스를 절단하면서 바닥에 버려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9. 28.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2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갑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헌  발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67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 14. 서귀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범을 퇴거불응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1992. 2. 1.부터 2002. 2. 1.까지 피고소인의 매부인 청구외 강○일로부터 임차한 위 강○일 소유의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에 있는 감귤과수원 2,500평 내에 있는 관리사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인바,
(1) 1992. 2. 1.부터 2000. 6. 12.까지 청구인이 거주하는 감귤과수원 관리사 방 2개 중 1개를 계속 점유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2) 2000. 3. 12. 위 감귤과수원에서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잡초를 제거하고, 감귤나무에 비료 100포와 농약을 살포하고, 같은 해 5. 2., 같은 달. 14., 같은 달 27., 같은 해 6. 5.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감귤과수원에서 청구인이 감귤나무에 농약을 치려고 하자 피고소인도 같이 농약을 뿌리기 위하여 관리사 앞마당에 경운기를 준비하고 농약을 치려고 준비하는 등 청구인의 농약살포 업무를 방해하고,
(3) 2000. 5. 1.경 위 감귤과수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농약 호스 길이 약 200미터에 연결된 호스 연결봉 1개 시가 2,000원 상당을 농약호스를 절단하면서 바닥에 버려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9.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