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00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25. 청구외 송○창을 명예훼손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송○창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7. 경에 송○창의 아들인 송○경이가○○금고직원으로 근무 중 금고회원이 예금한 돈 50만원을 착복하였다가 변상한 사실이 있는데,이것이 위○○금고의 감사로 있던 청구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불만을 품고서는,
(1) 1997. 2. 28. 12:00 경 제주 북군 애월○○리 소재○○리민회관에서 개최된○○금고 정기총회시 회원 고○용 등 200여명 앞에서 발언권을 얻어 "저희 감사가 당시 금150,000원씩을 내고는 예탁한 사실이 있었고, 그런데 누군가 중도해지하여 찾아간건데, 자필은 장○영 전 과장이고, 도장은 고○용 전 이사장의 개인인감도장이었다. 그런데 이 건을청구인이 우리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검찰에 가서 고발을 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한마디 얘기라도 있었다면, 미비한 금액이고 얼마든지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을 검찰로 가서 어느 한 개인이○○금고의 건을 고발한다는 것은 금고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등의 말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2) 1997. 3. 중순 경 임원해임요구서라는 문서를 송○창 자신의 집에서 여러장 작성하여○○리 및□□리민 여러 명에게 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청구인은 감사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경찰과 검찰청에 고발로 인하여 임원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원 간의 갈등은 물론 임원의 불화합으로 금고 자산 정체 및 건전 육성을 저해하는 임원이다. 2)청구인은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시 자료를 금고에 비치하여야 하나 감사규정 제13조 제2항 규정을 무시한 직권남용으로 금고의 자료유출로 인하여 금고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임원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을 모략비방하고,
(3) 1997. 3. 21. 애월○○리 소재○○노인회관에서 개최된○○금고 임시총회에서 참석차 모인 회원 김○식 등 150여명 앞에서 회원으로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면서 "청구인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했는데 없어서 유감이다.○○금고가 존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청구인을 감사의 직에서 해임하는 건으로 이 자리에 섰다" "청구인의 해임안에 찬성을 하여주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2000. 7. 24. 피고소인에 대하여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과대검찰청이 2000. 10. 31.과 2001. 2. 26.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1. 3.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