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230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환, 같은 정○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환은 일수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정○자는 무직인 자로서, 공모하여
2000. 3. 14. 부산 연제구 연산로타리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950,000원을 차용해주면 이를일수로 주어 매월 이자 5퍼센트씩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4. 24.경 같은명목으로 금247,000원을 교부받은 것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금36,169,500원을 교부받아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