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386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0. 7. 26.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민, 김○삼,이○열, 문○태, 김○규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박○민은 서울 동대문구○○동 336, 354의1 등 2필지 총 82,600.5평방미터상에건설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동○○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피고소인 김○삼은 그 이사, 피고소인 이○열은위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업무를 담당하는○○환경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소인문○태는 위 회사의 철거반장, 피의자 김○규는 위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2000. 7. 21. 시간불상경 청구인 양○광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동 336지상에 건립된 3층 상가 중 1층 12호와 부부지간인 청구인 오○모, 같은 장○희가 점유하고 있는 위 상가 1층 복도○○패션에 침입하고,
(2) 같은 날 09:30경 위 상가 내에 있던 청구인들 소유의 물건을 꺼내어가 은닉함과 동시에 위 상가 건물을 철거 명목으로 붕괴시켜 재물을 손괴하고,
(3) 이로써 청구인들이 위 상가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