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960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8. 및 2000. 4. 21. 부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미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같은 정○용을 상해죄로 각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정□미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서○○일보 부평갈산지국 사원인 자, 같은 정○용은 청구인의 친부(親父)로서 아파트 경비원인 자인바,
(1) 피고소인 정□미는
(가) 1999. 11. 2.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신용카드 부평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없이,○○신용카드발급신청서에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기재하고, 그 이름 밑에 청구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9. 7. 1. 청구인의 부탁으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생명보험(주)에서 청구인의 건강보험금 25,116,950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보험금 중 500만원을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발급받은 청구인 명의의○○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인 양 1999. 11. 2. 경부터 2000. 2. 2.까지 현금서비스 등 총 19회에걸쳐 3,60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정○용은
2000. 2. 22. 15:00 경 인천 부평구 부개3동 자신의 주거에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위 주택을 비워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청구인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주위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0. 8. 30.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9600호)을 수사한후, 피고소인 정□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나머지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1.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2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미
                대리인   변호사  예   상   해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960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8. 및 2000. 4. 21. 부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미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같은 정○용을 상해죄로 각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정□미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서 ○○일보 부평갈산지국 사원인 자, 같은 정○용은 청구인의 친부(親父)로서 아파트 경비원인 자인바,
(1) 피고소인 정□미는 
(가) 1999. 11. 2.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신용카드 부평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신용카드발급신청서에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밑에 청구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9. 7. 1. 청구인의 부탁으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생명보험(주)에서 청구인의 건강보험금 25,116,950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보험금 중 500만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발급받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인 양 1999. 11. 2. 경부터 2000. 2. 2.까지 현금서비스 등 총 19회에 걸쳐 3,60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정○용은 
2000. 2. 22. 15:00 경 인천 부평구 부개3동 자신의 주거에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위 주택을 비워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청구인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주위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0. 8. 30.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9600호)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 정□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