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0년형제962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안○희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희는○○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의 처인 망 청구외 전○자가 위 병원측의 동녀에 대한 만성신부전증 수술치료 중 사망한 사실과관련하여 청구인과 그 사망에 따른 보상금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1998. 4. 23.경 서울 강동구 길1동 소재 위 병원 총무과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금500만원을 받고 합의한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합의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420225-○○○○○○○”,주소란에“서울 강동구 천호3동”,관계란에“남편”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환자보호자 성명란에 고소인이 타용도로 자필서명한 글씨와날인한 인영을 오려붙인 후 이를 칼라복사기로 인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동인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조로 금500만원을 영수한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3) 1999. 4.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위 위조한 합의서와 영수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1.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6.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천   기   흥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0년형제962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안○희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희는 ○○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의 처인 망 청구외 전○자가 위 병원측의 동녀에 대한 만성신부전증 수술치료 중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그 사망에 따른 보상금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1998. 4. 23.경 서울 강동구 길1동 소재 위 병원 총무과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금500만원을 받고 합의한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합의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420225-○○○○○○○",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관계란에 "남편"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환자보호자 성명란에 고소인이 타용도로 자필서명한 글씨와 날인한 인영을 오려붙인 후 이를 칼라복사기로 인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조로 금500만원을 영수한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3) 1999. 4.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위 위조한 합의서와 영수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1.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