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575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광주 소재○○교회 담임목사로서, 주중에 부수입을 올리기 위하여○○어린이집부설 바둑교실 강사로 나가던 중, 1999. 12. 9. 위 어린이집 원생 이○현(여, 5세)의 모인김○희(이 사건 피고소인)로부터 청구인이 같은 달 2. 경 위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위 이○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고소를 당하고 같은 달 23.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2000. 1. 15. 검찰에서 강제추행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같은 해 5. 25.무혐의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 김○희는 위 형사고소와 별도로 1999. 12. 27.경 목사 신분인 청구인이 5세 여아를 성추행하는 파렴치범죄를 저질렀으니 교회차원에서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형사고소장 사본, 의사소견서 등을 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제출함으로써 동 교단이 2000. 1. 경 교회재판을 열어 청구인을 교회법에 의하여 재판하게 되어 동교단 광주노회 소속 목사들 사이에 위 혐의내용이 전파되는 등 청구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김○희가 위 고소장 등을 위 교단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2000. 7. 18.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2.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9. 12. 27. 11:00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교회 당회장실에서 청구외 정○희 목사에게 "청구인이 1999. 12. 2.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피고소인의 딸 이○현(여, 당시 5세)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찌르는 등으로성폭력을 하여 음부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니 교회차원에서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형사고소장 사본,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노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청구인을 교회재판하게 하는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judgement: 우선 청구인이 위 이○현을 강제추행하였는지의 사실 여부를 떠나,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및 위법성을 가진 것인지를 본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라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소인이 형사고소장 사본, 의사소견서 등을 청구인 소속 교단 목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교회재판이 촉발되고 끝내 임시노회가 소집되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논하게 됨으로써 노회의 구성원인 목사들이나 교단관계자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고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한 교회차원에서의 재판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교회재판 관계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소인의 위 서류제출행위가 공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사 위 행위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자신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교회차원에서 조사하여 목사신분인 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사를표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제20조,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이○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떠나서 피고소인의 위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와같은 내용으로 수사한 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내린 불기소결정에, 청구인이주장하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