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62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3. 청구외 이○구, 김○희(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구, 김○희는 부부지간인바, 공모하여,
1999. 12. 10. 광주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딸인 청구외 이○현(5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1999. 12. 2. 16:00경 광주 북구 임동 소재○○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피고소인들의 딸인 위 이○현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그녀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고 장난감 블록으로 항문 부위를 찌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3개월 내지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일으키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청구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9.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