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2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41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1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대 외 1명을 모해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대는 화순군청 소속 온천개발사업소 화순온천사업담당자로 재직하던 자이고,같은 이○남은 부동산소개업을 하던 자인 바,
(1) 피고소인 조○대는
(가) 위 화순온천사업에 방해가 되는 청구인이 청구외 유○순에게 화순군 북면 소재 잡종지2필지를 매도하면서 주차장지역인데도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속여 매도한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1996. 11. 14.경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참고인으로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건설부고시 제405호 사업인정」고시문을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인「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장을 고의로 누락시키는방법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나) 1997. 6. 4.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고단634호 피고인고○연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사실은 위 토지 2필지가 건설부고시 제405호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지구로 고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마치 위 토지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지구로 결정된 것인 양 안○섭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의 기재내용이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간인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1993. 9. 21.부터 1995. 9. 27.까지 4회에 걸쳐 화순군과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 유○순의 남편인 청구외 민○식에게 화순온천사업소의 계획상 주차장시설지구이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문○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화순온천사업소의 계획상 주차장시설지구이니 적절히 권리를 양여하라는 등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개인적으로 통지하거나 일괄 통지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이○남은
(가) 1996. 12. 14.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3호 수사관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어 경매신청을 대리하도록 한 일이 있음에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조사 담당 검찰직원에게 "피의자 고○연에게 경매신청에 대한 명의대여를 하거나 경매에 응하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거나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하여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접수케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1997. 5. 21.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고단634호 피고인고○연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1993. 5. 10.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광주 광산구 산정동 농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안○섭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위임을 허락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8.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3.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