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134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열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강동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근무 경찰관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희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1999. 10. 초순 일자불상경 강동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취지와 전혀다른 내용을 기재한 1999. 9. 28.자 청구인 김○실에 대한 진술조서와 1999. 10. 6.자 청구외 김○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청구인 김○실 대질)를 작성한 후, 각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김○실"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청구인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진술조서 1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건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조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수사기록과 함께 접수시켜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6. 1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3.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