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형제6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7.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노○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같은 정○현, 같은 윤○승을 업무상배임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노○이는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보훈병원 재활의학과장으로 고엽제환자 근전도검사를 시행하고 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997. 12. 24.경 위 병원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소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에필요한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검진결과 그 병명이 말초신경병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행사할 목적으로, 제1, 2차 고엽제후유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해당관련 질병없음, 제3차 통보서에 다발성신경마비라고 기재하는 등 공문서인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 피고소인 정○현, 같은 윤○승은 각 위 병원 업무과 국비계에서 각종 문서수발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동하여, 1996. 11. 9. 고소인에 대한 근전도검사 시행결과 위 노○이가 병명을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했으면 이를 그대로 기재하여 국가보훈처에 발송할 임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위 병명을빼고 같은 병원 내과과장 청구외 김○이 검진한 결과만을 기재하여 이를 국가보훈처에 발송하여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결과 국가로부터 매월 보상금4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하여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3. 27.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